매일 경제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국내 식품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 과정이 3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리튬, 니켈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폐배터리 분쇄 처리 분말)'의 재활용도 쉬워진다. 산업 현장의 '틈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개선책들이다.

21일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 13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진단 절차가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건강진단을 위해선 입국 후 3~4주가 지나야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여권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