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나2059732 손해배상(기) | |
2. 원고(신청인) | 대한민국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 : STX엔진(주) 등 4개사 - 판결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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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283,975,067,251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계약 관련 손익의 귀속주체가 아님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6 | |||
9. 확인일자 | 2023-02-20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건은 2016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나.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다.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상기 청구의 소송대리인을 통한 당사 확인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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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10-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7-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