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 다시 포함…3년7개월여 만에 복원
입력 : 2023.04.24 10:34:40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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