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구속 후 조사를 요구해온 특검에 반발하며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사진은 1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2025.7.16 cityboy@yna.co.kr
■ 특검, 최주원·강의구·박정훈 소환…대통령실 개입의혹 정조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겨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이 16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최 치안감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오늘 조사에서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수사기록 이첩 전후로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 있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연락받은 뒤에 순직 사건 접수를 미룬 것 아닌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090852004 ■ 중부·전라권 최대 150∼200㎜ 비 예상…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부장인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기상 위험이 발생하기 전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라는 주문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22300530 ■ 청문회 사흘째 여야 충돌 격화…"사퇴만이 답"·"카더라 의혹만"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인 16일에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청문회를 마친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 캐묻기에만 집중한다며 반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086500001 ■ 국힘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16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적 쇄신 1차분"이라며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일 의원총회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31800001 ■ 李대통령, 배경훈 과기부장관 임명안 재가…새 정부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9명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임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대통령이 어제(15일) 배 장관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14151001 ■ 민주노총, 국회 앞 총파업 집회…노란봉투법·노정교섭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과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폐기,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5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장대비 속에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내란 세력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 실행하자", "새 정부는 노정교섭·산별교섭 정례화 실행하라", "온전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29900004 ■ 검찰,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았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103700004 ■ 한국 여성 출산의향 최저 수준…남녀간 출산의향 격차는 최대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UN)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는 가장 커 성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제140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6062600530 ■ '3일째 먹통'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 운영…"해커연락 없어" SGI서울보증의 시스템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주요 보증 업무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장애의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파악하고, 자체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전산을 복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