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음식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의 법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관련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원회 관계자들은 당정 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면 통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수료 상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많아져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국회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넣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 등 해외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규제법은 유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에서, 카드 수수료는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제하지만 배달과 숙박 등 플랫폼은 온플법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낫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는 최소한을 담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산업진흥법은 공정거래위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법은 식품업체를 규율하는 법이며 배달앱 수수료는 배달앱 업체를 규율하는 다른 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위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부처 간 협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공공 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의 업무만 맡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배달앱 규제를 맡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수료 상한제는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있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자영업자들은 현행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이를 15%가량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배달이나 여행·숙박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등을 제하고 나면 수익이 터무니 없이 적다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다만 입법보다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과 입점업주 단체의 사회적 대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중간 합의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수익 감소로 이어져 신규 서비스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시장 가격 통제는 소비자나 배달 라이더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앱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광고 등 다른 방법으로 교묘하게 수익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yki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