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피해 집중' 경남 산청에 농림장관 급파…金총리 "대책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호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해 수습에 나서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아울러 "내일은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0018800001 ■ 특검, 계엄국무회의 최초 호출된 김영호 통일장관 소환…참고인 신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경위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0020800004 ■ '파행' 얼룩진 李정부 첫 내각 청문회…'청문보고서' 충돌 지속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한 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고성과 막말 등 파행으로 얼룩진 채 끝났다.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를 검증한 이번 청문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엄호,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한방 없는 검증으로 정쟁의 장으로 퇴색했다는 비판이 20일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46800001 ■ 李정부 첫 세제…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49900002 ■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 수사, 명태균 재판 연관성에 관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최초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씨를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런 가운데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창원지법 재판 사건도 특검 수사와 연관성이 많아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122000052 ■ 소형아파트 매매가 40억대 첫 진입…한강 이남 평균가 역대 최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40억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B시세로 지난달 서울의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의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1천398만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내용 등을 담은 6·27대책의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57300003 ■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 오나…5대銀 증가목표 약 3.6조 축소될듯 5대 시중은행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3조∼4조원 줄면서,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대출 문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6·27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만큼 정부와 은행권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도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은행권 "하반기 증가목표, 은행별로 50% 감축±α" 예상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63100002 ■ 환율 도로 1,400원 접근…이달 원화가치 절하폭 엔화 이어 2위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다시 1,4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이달에만 2.6% 하락해 주요 통화 중 엔화 다음으로 가장 약세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협 수위를 높인 가운데 미국 물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9058400002 ■ 전공의 복귀 논의 탄력 붙을까…'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관건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새로운 의료정책 협의체 구성과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하반기에 다수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어질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