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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 58%는 운용 지침상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가 완료된 예타 사업 36건 중 21건(58%)의 조사 기간이 기준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타 기간으로 6개월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다. 10~12개월(26.5%), 7~9개월(23.5%), 13개월 이상(8.8%)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