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경협 "시총도 6.4% 증가"





상속세 부담이 줄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증시 시가총액이 동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현행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한다고 밝혔다. 시총은 6.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 데이터를 분석해 상속세수(정부의 상속세 수입)가 1인당 GDP와 증시의 시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와 유지한 나라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 불평등 정도(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상속세 폐지가 불평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