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까지 동일 조건에서 빚을 전부 상환한 채무자가 3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빚을 갚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2119명이다. 이들이 상환한 총금액은 1조581억원에 달했다.

해당 조건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 조건이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조건에 속하는 113만4000명이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으나, 동일 조건 채무자 361만명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것이다.



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각 금액 한도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5000만원 한도로 올라갈 수록 채무 인원과 금액이 급격히 낮아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채무자의 채무액이 9조8000억원으로, 전체 채무액(16조4000억원) 중 과반(60%)을 차지하고,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채무액은 1조4000억원(8.4%)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겨냥해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배드뱅크 설립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오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도박 빚, 유흥비 얘기도 나온다”며 무분별한 탕감에 대해 우려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기후 변화·관세 문제 등으로 생계 위협이 오면 정부 책임도 아니고, 개인 책임도 아닌데 내버려둬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건 제약을 둬야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크게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