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좌절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5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91600004 ■ 진짜 장마 온다…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 16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도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15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그날 오후 저기압 전면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등에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하겠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83100530 ■ 李대통령 "참사 희생자 모욕 반사회적 언행에 무관용 엄정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74300001 ■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86300504 ■ 역대 최저 지지율 국민의힘…낙마로 반등 모색 '청문정국 총력'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주간에 다수의 낙마 사례를 끌어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83500001 ■ 정부, '독도도발' 日방위백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77300504 ■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26700001 ■ 농식품부 "배추 생산 줄면 비축물량 하루 100∼250t씩 푼다" 정부는 이상기후 여파로 여름철 배추 수급이 불안해지면 비축 배추 등을 시장에 하루 100∼250t(톤)씩 방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염, 호우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여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배추와 수박 등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50300030 ■ 미아동 흉기난동범 사형 구형…유족 "절대 세상 나와선 안 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67053004 ■ "소비쿠폰 문자에 URL 있으면 사기"…스미싱 주의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가 시작된 가운데 사이버보안 당국이 스미싱·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전자결제 업계, 카드사 등이 오는 21일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예상 수령액 조회 및 신청 안내 알림을 앞다퉈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이 틈을 노린 스미싱·피싱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