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한도 제한돼 조달 어렵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제외돼 투자 위축에 GTX도 공사 지연 세제 혜택 등 제도개선 시급
공모 부동산 인프라펀드가 규제에 막혀 투자 여력이 위축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민자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자금 조달에 필요한 차입은 법으로 제한되고 배당 관련 세제 혜택에서도 소외되며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민자 사업 활성화 대책 중 공모인프라펀드 차입 한도 확대만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05년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모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는 자본금의 30%로 제한돼 있다. 반면 리츠나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는 자본금의 200%까지 차입할 수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공모인프라펀드는 맥쿼리인프라(MKIF)와 KB발해인프라 두 곳이다. 이 펀드는 도로,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운영 수익을 배당한다. 배당 가능 이익을 대부분 주주에게 배당해 배당성향이 90%를 넘는다.
시가총액 5조5000억원 규모인 맥쿼리인프라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50% 수준으로, 개인주주 수는 약 20만명이다. 중위험·중수익 투자처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문제는 제도 미비로 주주 실익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인프라펀드는 차입 여력이 부족해 신규 투자 시 유상증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부담이 크다.
맥쿼리인프라는 최근 5년간 네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1조5000억원을 조달했으며 현재 20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발해인프라는 5개 도로 자산에 투자 중이다. 공모인프라펀드가 민자 사업의 중요한 자금 통로인 만큼 투자가 위축되면 대형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맥쿼리인프라는 GTX-B노선 투자를 검토했으나, 자금 조달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GTX-B노선은 착공식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대상에서 공모인프라펀드는 제외돼 세제 측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다. 현행 제도상 공모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투자 한도가 1억원이고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시장에서도 투자자 이탈 조짐이 나타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18% 올랐지만 발해인프라는 6% 상승하는 데 그쳤고, 맥쿼리인프라는 오히려 2%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민자 사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려면 차입 규제와 세제 혜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