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주도 성장전략과 확장재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직접 발표한다.

25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달 초중순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동시에 주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주도 성장전략 일환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100조원을 어떻게 조성해 AI 분야에 투입할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 7세에서 18세까지 늘리고,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사회 구현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포함된다.

재정운용 원칙은 전 정부의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도 4~5%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증세와 낭비·중복성 예산 구조조정이 두 축이다. 증세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부동산과 상속에 대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은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통해 공개된다. 구조조정 예산으로는 학령아동 감소에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선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자 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며 “법인세만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맞는지 등에 대해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 두 달여를 맞는 시점인 만큼 대통령이 두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 비전과 철학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