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해외 선진국들의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저출산 문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출산을 막았던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다.

스웨덴은 저출산 극복의 모범 사례에서 빠지지 않은 국가다. 1999년 1.5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7명 안팎으로 반등했다. 스웨덴은 아이가 16세가 될때까지 매월 17만원 가량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그대로 보장되는 ‘스피드 프리미엄’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가족지원 정책에 사용해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기준 1.4%, 이듬해 1.5%를 가족지원에 투입해 스웨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스웨덴의 출산율을 톡톡이 끌어올렸다. 총 480일의 육아휴직일을 부부가 나눠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중 90일은 남성만 사용할수 있게 한 것이다.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독일은 2021년 합계출산율 1.58을 기록했다. 1990년대 1.3명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독일의 접근법 역시 재정 투입과 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독일은 가사 분담 등 ‘성평등’ 인식을 정착하고 기업들이 탄력근로제 등을 이용해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줬다. 또 아이를 낳으면 18세가 될때까지 매월 약 3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셋째부터 올라가고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있다. 부모의 출산 휴가중 월급의 65%를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도 있다. 또 육아에 드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독일의 가족지원 정책예산은 2019년 기준 GDP대비 2.42%에 달한다

유럽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중인 프랑스는 출산의 중간 과정인 결혼이란 문턱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보통 동거 후 자녀를 먼저 낳고, 필요시 결혼을 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동거 커플은 세금납부 등에서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자녀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3명을 넘나드는 이스라엘의 출산정책도 파격적이다. 자녀 2명을 낳을 때까지 체외수정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불임 치료를 받는 여성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웃 일본은 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만5000엔(14만원), 3세부터 중학생에겐 1만원(9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