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가계대출 대책 총동원 심사 강화·DSR 규제 영향 일평균 잔액증가 전월 절반 은행권 대출관리 머리 맞대 "당국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8월 말부터 은행별 대출 심사·규제가 강화된 데다 9월 들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이어나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569조5450억원이다. 이는 지난 8월 말과 비교하면 883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루(영업일) 증가폭은 2209억원인데, 이는 8월 4244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한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 미리 대출을 받아둔 사람이 많았던 데다가 은행별로 우후죽순 내놓은 여러 대출 규제·심사 강화로 주담대의 경우 수요가 상당 부분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눈에 띄어 풍선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총 4759억원, 하루 평균 119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405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2.9배에 달한다.
주담대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다른 곳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 경기도 꺾이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관리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숙제를 내놓고 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차주들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판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말하는 실수요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주문을 해결하기 위해 17개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은 6일 머리를 맞댔다. 또 다음주부터 매주 실무자들이 만나 대출 규제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일 회의에 참석한 A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고, 실수요자의 개념을 은행별 대출 상황에 맞게 판단하자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 "은행마다 상황이 다른 데다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방침에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당국 방침 자체가 모호한 데다가 자칫 은행권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담합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을 막고, 타 은행으로의 풍선효과도 막아야 해 일단 은행권이 모이기로 한 것인데 담합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허들 높이기다. 각종 특례대출의 소득요건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단 밝힌 것이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도 총량 조절을 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