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원가 변화에 따른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에 휘둘려온 전기료 결정체계를 개편해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한다"며 "불편한 진실이지만 에너지 가격에 원가를 반영하고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다"면서 "이는 많이 소비된다는 얘기로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요금이 원가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여론에 휘둘려 논의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으로 구성돼 있어 연내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 총리는 "중동 정세 불안에도 원유가격이 안정돼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국제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지 국민 공론에 부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