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산업硏, 조선인력 보고서
호황·불황기 반복하는 조선업
생산인력 3% 유지 위해 필요
정부, 稅혜택으로 참여 유도를





조선업이 10여 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한 가운데 조선 3사 주도로 대규모 기금을 마련해 불황기 수주절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기금 출연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산업연구원의 '조선산업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 보고서는 "주기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조선업 특성을 감안하면 대형 조선사들이 주도해 '조선업 인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업은 25년가량 되는 선박 수명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 교체주기, 투기, 전쟁 등에 영향을 받아 다른 제조업보다 경기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선업계는 장기간의 불황을 끝내면서 수주가 물밀듯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특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교역 변화로 대규모 선박 발주까지 시작되면서다. 여기에 해운산업 탄소중립에 따른 교체 수요도 확대되면서 건조량을 밀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불황기에 숙련공이 구조조정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업 총급여액과 종업원 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4%, 39%씩 대폭 감소했다.

업계는 기술인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건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내 숙련공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이탈도 막아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조선 3사 주도로 기금을 조성해 불황기에도 생산 인력의 3%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너무 많은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최대한 떠안아보자는 취지다. 또한 불황기 인력 절감을 일부 허용하되 경기가 살아나 인력 수요가 증가할 때는 임금에 웃돈을 얹어서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숙련 인력 보전을 위해 최소 500억원, 최대 1400억원 규모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조선업 불황기의 건조량·고용량 변화와 비슷한 충격이 다음 불황기에도 도래할 것으로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산업연구원은 업계가 호황기에 접어든 지금이 기금 마련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선사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비롯한 유인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기금 출연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법인세 공제 등이 거론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출연금의 10%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동반성장지수나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 인력 부족분을 최근 외국인 근로자로 메웠는데, 국내 숙련공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주도 기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클을 타는 조선업 특성상 불황기에 조선업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