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한민국 개혁 보고서를 다음달 내놓는다. 사회 각 분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을 담았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DI는 다음달 400쪽 분량의 방대한 개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KDI는 조동철 원장 주도로 1년간 내·외부 연구진을 대거 동원해 보고서 발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KDI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 개혁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다"며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혁신 과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기업·가계·정부가 모두 막대한 부채로 신음하며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결과 미국을 1로 둘 때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0.614에 그쳤다. 주요 5개국(G5) 평균(0.856)에도 못 미쳤다. 일본(0.656)도 한국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KDI는 규제 혁신 전략을 최우선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노동 규제와 기업 규제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KDI 관계자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로는 사익편취 규제가 있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줬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 지원 방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담길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눈에 띄는 고속성장 기업과 혁신 기업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DI가 지난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성장 기업 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사회이동성 강화 방안도 담긴다. 이 주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와도 일맥상통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2차 대책을 내놓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전 금융권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KDI 관계자는 "제도에 따라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연구 결과"라며 "보고서에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