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계엄령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정부 부처들이 패닉에 빠졌다. 각 부처 일정이 줄줄이 최소된 데다 급기야 내각을 이끄는 장관들이 총사퇴에 나서면서 최악의 경우 당장 국정운영은 물론 각 부처의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장기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역동경제 대책은 물론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은 반도체 지원 방안, 시추가 예정된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각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예정돼 있던 각 부처 장·차관 주요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 장관들조차 계엄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공식·비공식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했다. 대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요동치는 금융·외환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연례협의단과 가질 예정이던 면담도 취소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만난 후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다듬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부처의 중요 일정을 사실상 모두 취소했다. 당장 미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업계 간담회가 무산됐다. 당초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미국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준공식을 앞두고 있었던 김포열병합발전소도 계엄 사태에 유탄을 맞았다. 준공식은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오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본격적인 가동 채비에 나서며, 그동안 기술 개발에 결실을 맺는 행사다. 당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김포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전날밤 준공식 현장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거의 밤을 지샜고, 지금은 거의 멘붕(멘탈붕괴) 상태”라고 토로했다.

안 장관은 인천 부평 소재 한국GM 공장 방문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 시찰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산업부 장관의 한국GM 공장 방문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6일로 예정돼 있던 스웨덴 에너지산업부 장관과의 면담도 취소됐다.

특히 산업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이달 중 개시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부처가 추진했던 민생 현안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공급 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 면세점 신선농산물 입점 기념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와 수산물홍보대사 위촉식을 잠정 연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저출생 대응 등 핵심 정책을 소개하는 ‘민생경제 퍼스트’를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 일정을 취소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급거 귀국했다. 한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차 출국했다가 계엄 소식을 듣고 파리 일정을 취소한 채 4일 한국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