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업·상권분석 컨설팅 이수땐 금리 0.2%P 혜택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개발 금융당국, 제도개선 뒷받침
◆ 상생금융 2탄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승환 기자
상생금융 시즌2에서는 금전적인 지원 외에 경영 측면의 지원과 이와 연계한 우대책도 포함됐다.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23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소상공인에게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 상담이나 상권 분석 같은 창업을 돕는 조언을 제공한다. 이들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금리 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 이용 시 0.2%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경영 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폐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 지원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혁신금융 등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혁신 플랫폼이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주문 결제·지역 관광·배달 플랫폼이나 은행을 통한 마케팅 및 플랫폼 데이터 통합조회 서비스 등이 거론된다. 또 은행들은 향후 카드 단말기 지원, 카드매출 바로 입금 등 금융그룹 내 계열사들과 연계한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계열사들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복합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샌드박스 신청이나 부수업무 신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 플랫폼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의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폐업 후에도 가계대출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