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2024년 12월 23일.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데 12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7년 만에 ‘노인 국가’가 됐다.

한국은 아직 초고령 사회가 될 준비가 안 됐다.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성, 계속고용, 돌봄절벽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은 2056년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다.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203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재 9%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늦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수준의 합의에도 실패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데 대부분 직종에서 정년이 60세다. 대거 늘어날 노령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겨우 발을 뗐으나 계엄 사태에 멈춰버렸다. 점차 고령화될 한국의 산업현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청년과 중장년층은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느라 허리가 휘게 될 것이다.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은 초고령 사회 한국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 시장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돌봄서비스직 임금을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에 발생할 빈틈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여론 눈치를 보고 정쟁을 거듭하느라 이미 초고령 사회 대비는 지각이다. 지각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하루빨리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30년, 50년 뒤 미래세대들은 지금 한국 정치인들 중 누가 정쟁에서 이겼는지보다 누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일했는지를 더 정확히 기억할 것이다.



강인선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