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늘어나면서 고액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2일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5만6925명으로 2023년 말 2238만4787명 대비 52만7862명 줄었다. 이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 탓이 크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만 18~59세다.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늘어나지만, 새로 가입자로 진입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30세 미만 가입자 수는 363만1253명으로 2023년 12월 386만7648명 대비 23만6395명 감소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16만7666명으로 2023년 말 682만2178명 대비 34만5488명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한다.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월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는 83만4158명으로 2023년 68만646명 대비 15만3512명 증가했다. 월 2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수급자 수 역시 4만6263명으로 2023년 말 1만7810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소득에서 받는 돈의 비율)을 42%에서 멈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안을 논의하는 안을 여야가 고민했지만 최근 정국 혼란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말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협의체도 ‘쌍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심해지자 연기됐다.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현재 궐위 상태인 부처 장관 임명 등 시급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급속히 대선 정국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수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연금 개혁처럼 중요한 정책을 지금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 개혁 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