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민정책금융 사상최대 11조 공급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1.03 18:01:40 I 수정 : 2025.01.03 19:50:50
입력 : 2025.01.03 18:01:40 I 수정 : 2025.01.03 19:50:50
햇살론 최대 2000만원까지
1분기 추가 지원책 나올듯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조원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초고령사회에 맞춰 다양한 노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금융 상품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근로자햇살론(기존 1500만원)과 햇살론15(기존 1400만원)는 각각 2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났고, 햇살론뱅크는 현행보다 500만원 늘어난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지금은 실업·질병 등 연체 위기자 및 30일 이하 연체자에게 최대 3년의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이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소득층 또는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지원 방식에 이자 감면도 추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추가로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3종 금융지원 세트(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저리 대환대출)와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환 연장과 대환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는 최대 7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작년 11월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체를 경영한 차주에 대해 1~3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추가로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 차주에겐 1년 추가로 상환 유예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매 악화 등으로 스스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노령층이 공공기관에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한다. 노령층이 민간신탁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자산의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회계 등 비금융기관에서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노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종원 기자]
1분기 추가 지원책 나올듯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조원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초고령사회에 맞춰 다양한 노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금융 상품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근로자햇살론(기존 1500만원)과 햇살론15(기존 1400만원)는 각각 2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났고, 햇살론뱅크는 현행보다 500만원 늘어난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지금은 실업·질병 등 연체 위기자 및 30일 이하 연체자에게 최대 3년의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이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소득층 또는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지원 방식에 이자 감면도 추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추가로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3종 금융지원 세트(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저리 대환대출)와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환 연장과 대환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는 최대 7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작년 11월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체를 경영한 차주에 대해 1~3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추가로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 차주에겐 1년 추가로 상환 유예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매 악화 등으로 스스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노령층이 공공기관에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한다. 노령층이 민간신탁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자산의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회계 등 비금융기관에서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노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