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PEF 투자기준 강화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점제도 사모펀드로까지 확대 가능성 금융사 인수금융 몸사리면 M&A 시장 위축될 우려 커
사모투자펀드(PEF)들은 그간 제도권 감시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지만,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이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인수금융 제공 축소 등 관련 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경우 업권 전반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140조원대 PEF 업권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시작한 금융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가점제도를 PEF로까지 확대하는 논의 과정에서는 대체투자 영역에만 예외적으로 관대했던 수탁자 책임활동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대체투자 분야가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국민연금법 관련 조문의 영향이다. 국민연금 투자에서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은 대체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던 2015년에 도입돼 주식·채권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탓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한 전임 전문위원은 "PEF라고 해서 수탁자 책임활동에서 예외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개별 투자 건당 규모는 훨씬 크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해진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 10년 새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기금운용계획상 대체투자 금액 기준)는 61조원에서 206조원으로 3.4배가량 확대됐으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5%에서 17.1%로 높아졌다.
PEF 업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여파로 조 단위 대형 인수·합병(M&A) 거래에 있어 국민연금을 비롯해 시중은행·증권사들로부터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게 녹록지 않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인수금융을 조이는 형태로 몸을 사린다면 M&A 거래가도 내려가는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대금 6조원 가운데 2조7000억원가량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는데, 이 정도 차입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 주식을 담보로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책임경영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사모펀드식 인수 후 통합(PMI)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PMI란 공급망 효율화나 디지털 전환,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트랙레코드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 PEF 운용사는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PEF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