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는데,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며 “이런 것을 포함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논란이 제기됐지만, 여야가 합의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상계엄 이후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만 60명이 넘는다”며 어김없이 알박기 문제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임기 일치 논의에 착수했고, 다수당인 여당에서도 법개정을 거론한 만큼 국회 입법 논의화 함께 신속 추진 과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이번주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주요한 쟁점 사안은 어느 정도 정리했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를 통해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이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안이 먼저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의견도 당연히 듣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 논의가 스케줄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사회1분과 내 설치된 인구TF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기획위와 여권 안팎에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 행정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 전담기구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권까지 가진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구성기로 했다. 경제1분과에서는 국민펀드 소분과가 구성돼 AI 등 첨단 전략산업 집중 투자를 위한 ‘100조 펀드’ 조성 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