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의 지난해 실적 평가 결과 최고점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최하위에 머문 산업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각각 기업과의 소통 부족, 정책화 실적을 지적받았다.

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S, A~D 5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평가인 A등급에 국토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5곳이 이름을 올렸다. D등급은 없었고 최하위 C등급은 산업연구원·형사연구원이었다. 중간 평점인 B등급이 19곳으로 대다수였다.

산업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산업연구원은 “기업간담회 횟수가 적어 개선 여지가 있다”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는 보고서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범죄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형사연구원은 “연구 수행 건수에 비해 실제 법안이나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C등급의 경우 연구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보건사회연구원·건축연구원 2곳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한 점, 건축연구원은 건축물 전 생애주기별 제도 개선에 나선 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제출받아 연구기관 관리 및 예산심사 등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