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의 대출과 보증에 감점을 주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와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회의를 연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항목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당시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칭찬했다.

이미 은행은 기업신용평가 시 재무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 평판,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평판 점수가 낮게 매겨져 결국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아직 ‘산업재해 발생 여부’가 명시적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진 않다.

금융위는 현행 기업신용평가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만드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특정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전 금융권에 전파해 기업신용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