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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제 관심은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킬지 여부에 쏠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천89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6.9% 많다.

경영계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2천210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동안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는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계산된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원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같은 셈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한 공익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떻게 정할지 공익위원들끼리 아직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며 "베스트(최선)는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여러 차례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작년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견과 함께,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지난 23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억울하게 구속된 그를 정부가 강제 해촉한 데 반발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체포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후임자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 정범'인 김만재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불균형이 표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26명의 위원 사이에는 기한을 넘겨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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