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안정화 대책 발표 요소 비축 위해 2500억원 투입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로 내년 클러스터 지정·세제혜택
리튬,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두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실상 전량 수입하고 있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7% 수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등에서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려 재생산하는 것이다.
정부가 핵심 광물과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각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특히 세계 재자원화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1조1000억달러(약 1617조원)까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래 유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기도 하다.
이처럼 산업 근간을 위협하는 공급망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핵심 광물 재자원화는 한국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등에서 핵심 자원을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재자원화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체 핵심 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 10대 전략 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후 33대 광종으로 재자원화 대상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폐배터리와 전기·전자 폐기물, 폐영구자석, 폐촉매에 대한 재자원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내년에 지정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 분석, 실증·사업화 등을 패키지 지원해 선도 기업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0%(대·중견기업 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적극 활용한다. 올해 기금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정부는 2021년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연간 70억원, 20년간 최대 25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을 늘린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을 포함해 최소 70일분 1만7500t 이상의 비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수요(9만t)의 20% 수준이다. 현재 일본·베트남에 국한된 수입처를 중동·유럽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