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강제 경매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 센트럴 파크도 여기에 속한다.

3일 국회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은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했다.

더욱이 15개 단지중 두 곳(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안심주택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꼭 보증에 가입해야 함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주된 이유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차규근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주택이 오히려 근심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각에서 ‘고소득 흙수저’가 주택 구매를 못해 걱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