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연속 낮은 경영 평가를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공공기관의 수장에게도 일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가 전국 87개 공공기관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낙제 수준 평가를 받은 기관만 13곳에 달했다. 최고등급(S)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 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총 6단계로 나뉘며,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순이다.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2021년 이후 3년째다.

A등급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5개가 포함됐다. B등급은 28곳, C등급은 31곳이었다.

D등급은 대한석탄공사 등 9곳, E등급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HUG는 사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곽채기 공기업평가단장는 “주택보증사업 수행에 있어서 보증사고 예방성과 관련 지표 득점률이 33.95%에 불과하다”며 “기관이 전략적으로 위험관리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공익적 역할과는 별개로 전략적 리스크 대응에 실패한 약점이 올해도 D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재무적 리스크는 불가피하지만 전략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난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작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10곳이다. 장정진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조치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냔 질문에 “귀책 사유가 아직 판명되지 않아 경고에 그쳤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컨설팅과 이행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만 성과급이 지급되며 미흡 이하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기업은 등급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100%, 직원은 최대 250%까지, 준정부기관은 기관장 최대 60%, 직원은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은 성과급 25% 삭감 조치를, 한국공항공사에는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장 국장은 “자율 반납에 법적 의무는 없지만 향후 컨설팅 등 개선 과정에서 경영성과와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외에도 직무급제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6개 기관에는 내년 인건비 총액 한도를 0.1%포인트 추가 배정한다.반면 D등급 이하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외부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평가 결과는 정량지표 득점률의 영향력이 컸다. 곽 단장은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부문에서 계량지표가 평가 등급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OC 유형 기관들은 특히 안전·재난관리 비계량지표에서 8곳이 D·E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을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전하는 구상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