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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무분별한 감세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금투세는 도입되지 않고 거래세는 거의 제로 수준이 됐다"며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코스닥 0.1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5%로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