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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확대와 전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바람과 태양은 특정 자본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허가된 95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94%가 민간투자사업이며, 이 중 61%는 국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외부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해선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 전남개발공사의 자본 증자 및 도 직접 출자를 통한 공공개발 확대 ▲ 도민 펀드 및 기금을 활용한 공공지분 확보 ▲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컨소시엄 의무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의 거점이자 재정 운용의 중심체로서 전담 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형 공공주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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