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소비쿠폰 색상 차별' 논란에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112000001 ■ 尹거부권에 막혔던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120000001 ■ 김건희측 "하루 혐의 1개씩 조사" 요청…특검 "협의 불필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김 여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에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하루에 한 혐의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106651004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신상 미공개 가닥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사제 총기 살해 피의자 A(62)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108800065 ■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115852061 ■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하는 日…한국도 참여 '고심'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한국에도 이 사업 참여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미국과 관세 협의를 위해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 기간 미 행정부 에너지 관련 수장을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116400003 ■ 응급실 찾은 온열질환자 전날에만 136명…하루 만에 갑절로 본격화된 찜통더위에 하루 만에 온열질환자가 갑절로 늘었다.
올해 누적 환자는 1천800명을 넘어섰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36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직전 일안 21일 대비 2배 규모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천860명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127100530 ■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내일 발표…유급생 2학기 복귀 허용할 듯 정부가 대규모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4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2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이 발표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는 8천명에 달하는 '유급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당장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099600530 ■ 10년 만에 빈 소녀상 옆자리, 일장기 든 우익단체가 차지해 '평화의 소녀상'을 10년간 가까이 지키던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노숙 농성이 끝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들이 일장기를 들고 소녀상 옆자리를 차지했다.
23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일대에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1천710차 정기 수요시위와 이들에 맞선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소녀상의 양옆은 일장기와 태극기를 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우익단체들이 자리했다.
2015년 12월부터 이곳을 밤낮으로 지켜오던 '반일행동'이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항의하며 철수하자, 선순위 집회 신고자인 우익단체들이 이곳을 차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