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6·27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 한 달에 접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 신청이 줄고 대신 대부업 대출 신청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1~17일 가계대출은 2조5845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같은 기간(3조7609억원)에 비해 31% 감소한 수치다. 이달 전체 증가액도 지난달(6조7536억원)의 70% 수준인 4조~5조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6·27 대책의 목표가 가계대출 억제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당시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있다고 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신용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서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6·27 대책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주택 구입에 신용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더해지면서 은행권·2금융권을 통틀어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가 줄었다.



이 때문에 대부업으로 향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상위 10곳 및 카드사 8곳의 일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6·27 규제 적용 이후(6월 28일~7월 11일) 3만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6월 27일까지 일평균 신청 건수(3만4508건) 대비 13%가량 줄었다.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로 5%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에 비해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규제 전(1~5월)의 일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으나 규제 이후(6월 30일~7월 11일)엔 7201건으로 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출 승인율은 16.5%에서 12.8%로 3.7%포인트 떨어졌다.

금융권에선 통상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채운 서민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데, 규제 때문에 2금융권 이용도 힘들어지자 대부 업계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금융권이 한동안 일부 대출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발을 구르는 상황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이다. 규제 발표 전에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이뤄진 임대차 계약의 1억원 초과 대출 조건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간 혼선이 빚어지면서 한동안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시중은행 등에서는 관련 대출을 재개했지만 추가적인 조건 등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 일례로 실거주 목적의 경우 최소 2년 실거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만족해야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