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급증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응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제도도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가는 등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국토부 주관의 정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사업 도입 초기엔 1년간 지원만 가능했지만 이후 개선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났고, 보증금 상한 및 거주 요건도 폐지됐다.

월세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드’에서 우수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을 한시적 성격으로 기획했던 만큼 예정대로 연말 종료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기재부 산하 보조금관리위원회도 이 사업을 폐지 권고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유사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다.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가 이미 유사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청년 주거 불안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지원체계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는 해당 사업 상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은 건 청년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성이 구조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전체 1인 가구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2.5%에 달해 2000년(6.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들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기 거주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불안정한 임차 환경에 놓여 있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9.8%는 최소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는 ‘고주거비 부담’ 가구도 29.5%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각각 3.9%, 26.2%)보다 높아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 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청년층은 자가 주택 마련이나 공공임대 입주보다 ‘월세 보조’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 당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층의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란 뜻이다. 실제 지난해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도 “청년 1인 가구는 공공임대 공급보다 월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크지만, 월세 지원은 여전히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상시화를 제언했다.

정부는 ‘천원주택’ 사업의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자체 사업으로, 매월 약 3만 원의 임대료로 2~6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모델이다. 하루 1000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 ‘천원주택’으로 불리며,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7.36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타당성과 예산 소요를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는 장기 과제로 분류되고 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제도는 청년이 일정 기간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2023년 종료된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격이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들만 대상이었던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새 제도는 보다 넒은 계층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중이다. 새 제도에선 기업의 매칭 부담은 사라지고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목돈을 모으게 된다. 정부는 제도 기본틀은 확정한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