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내 스테이블코인법 첫 발의
준비금 100% 이상 담보 요구
현금·단기채 등으로 마련해야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이 발 빠르게 발의된 것은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스테이블코인(USDT·USDC) 거래대금은 591억2530만달러를 기록했다.

원화로는 약 80조8192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88.3% 급증했다.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크게 인기를 끌었던 지난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폭증한 영향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달러 패권 강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도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정의를 먼저 내리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폭넓은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그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린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적용 범위를 정했지만 국외에서 발행돼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의 경우 100% 이상 담보가 유지돼야 하며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1년 이내 국채 또는 외국채 등으로 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가 환금성 높은 자산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코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주도권 싸움에서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