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영산강을 찾아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에 따라 4대강 정책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를 해체하는 방식의 재자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0일 환경부는 김 장관이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죽산보와 영산강 하굿둑 현장을 방문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현장 여건을 살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첫 방문지인 승촌보에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죽산보에서는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 등 보 운영에 직접 연관된 지역 현안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이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했지만 정권에 따라 치수 정책이 손쉽게 바뀌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자연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 자체의 홍수조절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구조물을 해체해 원상 복귀시키는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일률적으로 보를 철거해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재자연화의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듯이 철거할 때도 비슷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에서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영산강은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 같은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과학적 신뢰성이 없으며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