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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 DAXA(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규 및 제도하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식 등 여타 시장과달리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적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했다.

이번 TF팀은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