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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대상에 어민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민선 8기 295개 공약에는 '농민기본소득 확대'와 '어민기회소득 도입'이 나란히 들어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연간 6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도내 17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어민기회소득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예술인 기회소득처럼 어민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 지사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러나 도는 농민은 기본소득을, 어민은 기회소득을 각각 지급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민기회소득 담당 부서도 농민기본소득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회소득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개념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는 (개념 정의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때 도입한 기본소득과 김 지사가 제시한 기회소득을 차별화하고, 기회소득 꼭지를 더 찾다 보니 농민은 기본소득인데 어민은 기회소득인 무리수 공약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방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에서 "(김 지사가) 기회소득을 주장하는데 기본소득과 별개인가 대안인가.

동일어인데 명칭만 바뀐 건가.

기회소득의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가치소득이라고 하면 되는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원을 처음 편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 용역도 진행한다.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을, 장애인(2천명)은 건강증진·사회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화성시는 올해부터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어민에게도 농민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기본소득 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cha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