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머문 국민연금운용 지배구조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입력 : 2023.09.27 16:34:36 I 수정 : 2023.09.27 18:05:05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후
관료·노사 위주로 의사결정
금융전문가로 대폭 바꾸고
운용본부 독립해 공사화 필요




국민연금이 기금 규모 1000조원 시대를 여는 데는 기금운용본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후 전문성을 활용해 제한적이었던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이 만들어진 이후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약 10년간 기금 운용은 한 부서였던 기금운용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적립금 대부분은 공공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채권 위주로 운용됐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되면서 공공 부문과 금융 부문으로 나눠 운용하던 방식에서 자산 대부분을 금융 부문으로 운용하기 시작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규 자산군 발굴을 통해 기금 운용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전통적 자산군의 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수익률과 실제 거둬들이는 실현 수익률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규모 1000조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공사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 상설기구로 만들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연금의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기능을 분리해 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연금투자는 1998년 별도 공사인 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설립해 의장을 포함해 이사회 전원이 민간의 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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