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3.5%)가 1년 10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누적된 고금리 충격이 서민경제 취약고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계속 끌어쓰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가계 여윳돈은 3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 차입을 비롯해 자금을 조달해 쓴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1조4000억원)에 비해 10배 급증했다.

김성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아파트 분양물량이 확대됐고, 주택 취득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차입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2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은 9만8000호로 1분기(6만4000호) 대비 크게 늘었다. 대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줄며 가계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원으로, 1분기 만에 36조4000억원 급감했다.

문제는 가계빚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의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진 숨은 부채인 전세보증금이 1000조원을 넘어서며 부실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김세직 서울대 교수팀이 지난 2018년 작성한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세보증금은 1006조70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37.7% 급증했다. 전세보증금에 당국 공식 통계인 가계신용을 더하면 지난해 가계 빚 규모는 2891조1000억원으로 3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줄었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졌지만 숨은 가계 빚이 상당한 만큼 지속적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까지 합친 부채비율은 142.4%로 OECD 1위로 올라간다.

전세보증금은 현실 세계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엄연히 돌려줘야 하는 빚이지만, 당국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사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공식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과 현행 가계부채 통계에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이는 가계부채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 중 어느 정도를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줬는지 전수조사 할 방법은 현재로써 없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세보증금 위험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정부가 ‘핀셋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BIS는 최근 ‘신흥국에서 신용과 자원배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간 빚이 경제 성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추가적으로 민간신용이 늘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