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달 뒤면 미국 새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철강과 화학 산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배터리 산업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두 후보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7일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노동과 친환경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고, 이는 국내 철강과 화학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정책 계승에 따라 공급망 전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산업별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정책에 따라 인플레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유지되고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현지 시설투자와 미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면서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불확성이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서도 미국발 관세 인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연은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 당선시에는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표적 관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에는 상품 무역 뿐만아니라 금융투자와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산업연은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폐와 60% 관세율 도입 여부를 초미의 관심사로 꼽았다. 중국이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잃게되면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은미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국내 정치뿐 아니라, 미래 30년 전(全)산업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라며 “업종별 전략뿐 아니라 국가 신(新)산업과 통상 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대선 직후 액션 플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