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가 모처럼 독점 배달 플랫폼에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는 배달 플랫폼(앱)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배민을 ‘추악한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수수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올해 6월 기준 61.4%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면서 “이들의 경영 행태를 보면 가입 점주를 모으고는 수수료를 올려버리는 등 시장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영사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민의 광고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특히, 광고 시스템과 관련해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를 보면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하기 어려운데, 배민 등 배달앱들이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광고료 문제 특히 배민의 ‘우리가게클릭’이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도 배달앱 상생협의체(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배달앱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뒤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에 보이는 갑질을 넘어서 대놓고 약관,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는 배달의민족의 약관에 대해 말해보겠다”며 배민의 약관에 대한 갑질 행위를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배민)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배달앱들에 대한 청문회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6~7명의 많은 의원들이 배달의민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면 국감이 끝난 뒤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