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전세권 설정’ 시 전세대출이 차단돼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세권은 등기된 임차인이 낸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만약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은행의 전세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책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전세사기 보호 수단을 무력화 시킨단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일부 은행이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한 대출을 차단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도 이목이 쏠린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은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선 대출을 미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대출하려는 집에 전세권 설정이 돼있을 시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다만 SGI서울보증보험의 ‘말소 조건부’ 대출은 까다로운 편인데, 특히 비대면 대출의 경우 전세권 말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현재는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전세권 설정 시 전세대출 차단으로 논란이 된 세 개 은행 모두 SGI서울보증보험의 비대면 대출만을 취급하고 있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지만,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서는 취급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거의 모든 업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며 “현재 이 상품은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취급하는 주요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각각 지난해 3월, 7월부터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말소 조건부 대출이 어려워 취급 제한을 건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관계자는 “SGI서울보증보험 과련, 현재 비대면 채널에서 판매 중이라 말소 조건부 대출이 어려워 취급 제한을 건 것”이라며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관련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