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분별한 상장과 잦은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서 상장된 가상자산 1482개 중 517개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 5곳입니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평균 상장 유지 기간은 748일이었으나, 이 중 279개는 2년을 채우지 못했고, 107개는 1년 미만이었습니다. 가장 짧은 상장 기간을 기록한 것은 ‘디직스다오(DGD)’로, 단 77일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가상자산 상장 기준은 여전히 각 거래소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증이 미흡한 가상자산들이 쉽게 상장됐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상장 직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이 거론되었는데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상장 및 폐지 현황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단계 가상자산법이 입법될 때 이 문제가 논의 됐지만 당시 자율적으로 시작해 보자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파악한 후 2단계 입법시 필요하면 제도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SEC, 2025 심사 우선순위에 ‘암호화폐’ 선정…규제 집중 예고

• SEC가 2025년 심사 우선순위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공, 판매, 추천, 거래 등 선정

•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과 이더리움 거래소 상품 언급

•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모니터링 및 필요시 조사실시 예고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가상자산 관련 집행 위주의 규제 접근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

• 게리 겐슬러의 임기는 2026년 6월 종료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내년 1월 퇴임 가능성

“거래 수수료 무료라던 빗썸…‘꼼수’로 250억원 벌었다”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가운데 1/4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 취득

• 앱에서 한 달에 한 번 사용자가 직접 수수료 무료 쿠폰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

•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0.25%.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

•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50억원 수수료 수익

• 일각에서는 쿠폰 등록에 대한 사전 공지 및 절차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꼼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

조각투자 장내거래 준비 마친 KRX…연내 1호 상품 나올까

• 장내 토큰증권 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개장이 미뤄지고 있음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금융위로부터 한국거래소(KRX) 신종증권시장 개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음

•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신종증권시장의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구축 완료

• 한국거래소는 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다수의 발행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발행 요건에 적합한 발행사가 없어 시장 개소가 미뤄짐

• 장내 상장을 위해서는 청약에서 모집하는 공모 금액이 최소 30억,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워 장내 상장이 어렵다는 지적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권도형 범죄인 인도국 결정 직전 ‘제동’

•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절차 중단

•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 권도형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승인

• 몬테네그로 헌법 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송환국 결정이 미뤄질 예정

떼인 가상자산 179억인데…“자율 반환” 기다리란 정부

• 2024년 9월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하지 못한 자산은 약 179억원, 반환 대상자는 3만3096명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 14억100만원, 가상자산 164억1600만원

• 해당 자산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이용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보관 및 관리,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 수행 예정이나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로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DAXA에서 5억원을 출자해 만들어진 가상자산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위해 설립됨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