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경기전망 어두워 비현실적"
기업성장 막는 규제 철폐 등
법인세수 키울 방안 마련해야



◆ 세수펑크 혼란 ◆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차로 공공기금을 끌어모아 '펑크'를 메워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재원도 쪼그라든 데다 경기 하강 국면에 당장 '곳간'이 비면서 재정 집행의 여력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정부는 내년에 걷을 세금이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성이 큰 법인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이다. 이 중 법인세는 역대 최고인 88조5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봤고, 소득세도 128조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실적 개선,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확대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예측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평가다.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예산 규모는 애초 올해 전망인 367조3000억원에서 4.1%가량 증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재부는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원래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원이 걷힌다고 조정했다. 기재부의 예측대로면 내년엔 1년 만에 13.2%의 국세 수입 증가율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3%가 넘는 세수 증가율을 달성해야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황상 비현실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 감소를 자인하면서도 내년도 예측치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내년에 증가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세 수입 전반을 견인하기엔 모자란 데다 경기 부진으로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침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2년 연속 추경이 아닌 내부 거래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는 것은 경기를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기대할 곳도 없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GDP 성장률을 2.6%, 내년은 2.2%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선 증가 폭이 큰 법인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만 법인세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버 택시처럼 글로벌 산업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게 하는 신산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는 역진적 성격이 있고,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힘들다"며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실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균 교수는 "네덜란드,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지출 구조 검토를 상시화하는 제도를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따진다"며 "한국은 이런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세수 오차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