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세청 '세원관리 TF' 가동





유명 유튜버 A씨는 실제 사업장이 서울에 있지만 경기 용인시 한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서울과 경기 성남·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는 3년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적발된 A씨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됐다. 그간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 수십억 원은 모두 추징될 예정이다. 이곳 규모는 1330㎡(약 400평)인데 입주 사업자 수는 1400여 개에 이르렀다. 1명당 0.3평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공유오피스가 유튜버들의 조세회피처로 활용되면서 국세청은 7일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제 사업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대해 1624억원, 개인에 대해 125억원 등 모두 17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규모는 2021년 544억원, 2022년 712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