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면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하향에는 건설경기 부진과 뒤늦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수출 선방에도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내년부터 수출이 꺾이면서 향후 1%대 저성장의 함정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2.2%로 제시한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망 당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예상됐지만 지난 8월 1.5%로 내려간데 이어 반년만에 1.3%까지 하락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높은 인건비와 공사비용으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0.3%포인트 하향 조정은 전적으로 내수에 의한 것이고 수출 증가율은 지난 예측과 같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부분을 반영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하향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인하 ‘실기론’도 경기 부진 이유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춰 3년2개월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정 실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KDI 전망 모형에 따르면 8월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KDI 지난 5월부터 한은의 긴축기조 완화를 제언해 왔다.

내수부진은 내년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문제는 트럼프 리스크 직격탄을 맞게 될 수출이다. KDI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정책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란 전제를 삼고서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2.0%로 잡았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만으로도 한국이 잠재성장률(2%)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의 여파로 취업자수는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내년 2.8%로 0.1%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정 실장은 “2~3년 뒤의 성장률을 전망하게 된다면 2%대보다는 1%대 전망을 많이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대외여건 악화로 중장기적 성장세가 둔화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수부양을 위한 땜질식 재정정책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나왔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를 쓸 상황이 아니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차세대 핵심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개혁으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권 원장은 “금리는 해외상황과 맞물려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경기를 감안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금리를 낮춘다면 과거 ‘제로금리’를 통한 모르핀식 부양정책을 썼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섣부른 인하를 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