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해양수산부(해수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 금액을 5조원(36억 달러)대 까지 늘린다. 올해(32억달러) 대비 12% 증가한 금액이다. 또 어선어업 규제를 절반 가량 철폐하는 등 어민들의 어획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13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32억 달러 수준인 수산업 수출을 2027년까지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통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김과 참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 품목인 굴, 넙치, 전복 같은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을 도울 수 있는 해상 물류 공급망도 구축하겠다는 전망이다. 전 실장은 “내년에 부산항 진해 신항을 착공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 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박도 확충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현재 1억t 수준에서 1억2000만t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중 10%는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어민들의 어획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한다. 어선의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1500여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 없애고,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업을 조절토록 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도 설명했다. 전 실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했다고도 설명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과 연안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상공업지역 어업인 3000여명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해운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녹색항로와 같은 친환경 정책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인 내년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수출 물량 밀어내기가 나오고, 해운 운임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 생산지나 우회 수출지가 많이 만들어져 새로운 항로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