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NN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토큰증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자산의 지분을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금융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발행 제도화 법안을 내놨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크지 않아 법안 통과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업의 본격 추진을 막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미 토큰증권 사업 준비 막바지에 다다른 은행도 있지만 하염없이 테스트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STOG’(STOGeneration) 개발을 완료했다. 사업 부문, 기술 부문의 준비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에 참여할 조각투자 사업자를 다음달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때 선정되는 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플랫폼을 먼저 이용해볼 수 있게 된다. 참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농협은행의 토큰증권 사업은 한층 구체화할 전망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야 하는 단계”라며 “몇몇 업체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확산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다른 금융사보다 먼저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토큰증권 사업에 속도를 붙여줄 법제화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에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 중개업자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의원 모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아직 정치권의 주목도는 낮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신사업 창출을 위해 토큰증권 사업에 앞다퉈 나서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